이태원 참사 청문회, 윤석열은 왜 빈 의자를 만들었나

이태원 참사 청문회, 윤석열은 왜 빈 의자를 만들었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 50여 명의 증인 중 불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윤석열뿐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법적 셈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부터 국정조사 무력화, 청문회 불출석까지 3년간의 일관된 패턴을 분석하고, 의석 1석의 소수정당이 이 거대 의제에서 행사하는 구조적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Read More
얀 르쿤의 10억 달러짜리 침묵: 세계 모델과 AI 설계자의 책임

얀 르쿤의 10억 달러짜리 침묵: 세계 모델과 AI 설계자의 책임

얀 르쿤이 공동 창업한 AMI Labs가 10억 3천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그런데 와이어드 인터뷰에서 르쿤은 "AI의 좋고 나쁜 사용을 결정할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은 그 발언이 수행하는 구조적 효과를 분석한다. 정당성(legitimacy)의 부재 선언이 설계 책임(responsibility)까지 희석시키는 수사적 기능을 하는지, 아모데이의 기술 책임론과 무엇이 다른지, 법철학과 저널리즘의 시선으로 해부한다.
Read More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ICJ 권고에서 한국 헌재 결정까지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ICJ 권고에서 한국 헌재 결정까지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환경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이후, 2025년 ICJ는 기후 보호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확인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도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19년간 감축 경로 미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독일은 유사한 판결 후 수개월 만에 법을 개정했으나, 한국은 2026년 2월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을 완료하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먼저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의 물질적, 심리적 기반을 허문다.
Read More
2026 위스키 시장 대전환: 스카치 하락, 신세계 위스키 그리고 한국 위스키의 기회

2026 위스키 시장 대전환: 스카치 하락, 신세계 위스키 그리고 한국 위스키의 기회

2026년 위스키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짐빔이 231년 된 증류소 가동을 멈추는 동안, 인도의 인드리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스카치 3년 연속 하락, 미국 크래프트 증류소 25% 감소. 그러나 이 위기의 이면에서 신세계 위스키가 규제의 바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위스키의 아인슈타인' 짐 스완의 유산, 웨스트워드 파산의 교훈, K-위스키의 도전까지. 규제가 만든 질서와 자유가 여는 가능성, 그 사이의 긴장을 법철학과 저널리즘의 시선으로 읽는다.
Read More
2026 지선 전 정치개혁 해야: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켜라

2026 지선 전 정치개혁 해야: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켜라

2026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정치개혁이 멈춰 선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개혁진보4당은 2025년 11월부터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요구해 왔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연석회의에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정치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행위자만 교체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교대다.
Read More
한국 AI 예산 9.9조 시대, 네이버는 왜 클로바X를 접었나

한국 AI 예산 9.9조 시대, 네이버는 왜 클로바X를 접었나

2026년 2월 말에서 3월 초, 한국 AI 산업의 명암이 교차했다. 네이버는 클로바X 종료를 공지했고, 정부는 9.9조 원 AI 예산을 공개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AI VC 투자 상위국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기타 국가'로 분류됐다. 정부의 AI G3 선언과 민간의 전략적 후퇴가 동시에 벌어진 이 풍경은 한국 AI 전략의 구조적 딜레마를 압축한다. 9.9조 원이 분산이 아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
Read More
애버라지(Aberargie) 첫 싱글 몰트 출시: 모리슨 가문의 부활

애버라지(Aberargie) 첫 싱글 몰트 출시: 모리슨 가문의 부활

모리슨(Morrison) 가문이 1994년 보모어·오켄토샨 등 자체 증류소 포트폴리오를 선토리에 매각한 지 32년 만에 스코틀랜드 퍼스셔 남동부 애버라지(Aberargie) 증류소에서 첫 싱글 몰트를 출시했다. 2017년 11월 첫 캐스크를 채운 뒤 8년여를 숙성한 이 위스키는 골든 프로미스(52%)와 로리에이트(48%) 보리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해 퍼스트 필 버번·셰리 캐스크에서 50:50으로 숙성했다. 48.2% ABV, 비냉각여과, 무색소. 영국 권장 소비자 가격 65파운드.
Read More
인간 중심 AI 선언: 좌파와 우파가 AI 앞에서 손잡은 이유

인간 중심 AI 선언: 좌파와 우파가 AI 앞에서 손잡은 이유

2026년 3월, 미래생명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 FLI)는 Pro-Human AI Declaration을 주도하여 공개합니다. AFL-CIO Tech Institute와 미국 교사 연맹(AFT)부터 MAGA 핵심 논객 스티브 배넌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4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서명했습니다. 5대 원칙과 3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AI 거버넌스가 기술 윤리의 영역에서 정치적 연대의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입니다.
Read More
혼돈의 행위자들(Agents of Chaos):  AI 에이전트는 왜 인간의 조작에 무너지는가

혼돈의 행위자들(Agents of Chaos): AI 에이전트는 왜 인간의 조작에 무너지는가

노스이스턴, 하버드, MIT 등 13개 기관 연구진 38명이 발표한 Agents of Chaos 논문은 자율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조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6개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 2주간의 레드티밍 실험에서 비소유자의 반복 요구에 대한 과잉 순응, 같은 뜻의 다른 표현에 뚫리는 안전 장치, 대화 채널 변경 시 신원 확인 실패 등 시스템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동시에 에이전트 간 자발적 안전 협력과 프롬프트 인젝션 차단 등 긍정적 안전 행동도 관찰됐다.
Read More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통과: 찬성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무시됐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통과: 찬성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무시됐다

2026년 3월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통합특별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토론 후 기권했다.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민주적 견제장치 부재, 독소조항 포함 등 구조적 결함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한국 양당 독점 구조가 소수정당의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고한 사실(stubborn fact)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