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햇빛바람특별시 공약 해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한빛원전 축소폐쇄까지 3대 원칙과 4대 정책을 담은 이 공약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공유부 배당 논리가 그대로 작동한다. 신안군 햇빛연금과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이 공약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는지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