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1년 8개월의 싸움이 만든 완고한 사실
2026년 3월 1일 삼일절 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5명 중 173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과 2026년 1월분 소급 적용도 포함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1년 8개월 만의 결실입니다. 월 30만원, 만 18세 미만 전체 지급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은 더욱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