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통과: 찬성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무시됐다
2026년 3월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통합특별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토론 후 기권했다.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민주적 견제장치 부재, 독소조항 포함 등 구조적 결함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한국 양당 독점 구조가 소수정당의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고한 사실(stubborn fac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