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저널리즘 | RayLogue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저널리즘 | RayLogue

Sign in Subscribe

[정치 GEO #1] AI에게 우리 당 공약 물어봤다: 2026 지방선거 정치 GEO 실험

6.3 지방선거

[정치 GEO #1] AI에게 우리 당 공약 물어봤다: 2026 지방선거 정치 GEO 실험

선거가 61일 남은 날, 나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매너스에 소수 정당 공약을 물었다. 세 곳 모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했다. 왜 가능했는가. GEO(생성형 검색 엔진 최적화)가 정치에도 작동한다는 증거다. 그런데 AI가 인용하는 출처의 90%는 외부 콘텐트다. 공식 사이트는 5~10%밖에 영향 못 미친다. 그렇다면 구조화된 텍스트, 수치, 명확한 개념 단위로 공약을 공개한 정당은 AI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아니라면 AI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뭐든 대답해야 하는 게 그의 임무라서.

[AI 저작권 #5]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AI 저작권 #5]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EU 의회는 찬성 460표로 AI 저작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이다.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AI 기업이 먼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창작자에서 AI 기업으로 역전됐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이 아니다. 공백의 세 형태를 거쳐온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설계도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소수 창작자는 집을 원하고 있다.

[AI 저작권 #4] 파트너십과 소송 사이: AI와 언론의 구조적 공모

[AI 저작권 #4] 파트너십과 소송 사이: AI와 언론의 구조적 공모

가디언은 AI 저작권 비판 기사를 쓴 지 사흘 만에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NYT는 오픈AI를 고소하면서 내부에서 오픈AI API를 쓴다. 이것은 위선인가, 아니면 구조적 공모인가. AI 시대 대형 언론이 처한 불가피한 딜레마를 해부한다. 여전히 비판과 생존이 충돌하는 곳에서 협상력 없는 창작자들은 이 논쟁의 바깥에 있다.

협박인가, 구걸인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이 드러낸 것

협박인가, 구걸인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이 드러낸 것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꺼내든 건 협박인가, 구걸인가. 2026년 4월,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다. 유럽은 영공을 막고 무기 수송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럽이 거부한 것은 나토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공동 책임이다. 나토 조약 제5조의 법문은 명확하고, 법철학자 하트의 구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신뢰라는 집단재가 소진될 때 군사력은 억지력을 잃는다. 트럼프는 또다시 TACO 짓을 하는 중이다.

[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전 세계 AI 저작권 소송이 공정이용 하나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해도, 창작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학계가 제안한 공정생성(fair generation) 개념은 법적 허용을 넘어 기술적, 경제적 공정성까지 묻는다. 공정이용은 과거를 판단하지만, 공정생성은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

[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AI 저작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같은 시기 지상파 3사는 네이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보호받으려면 먼저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서의 구조는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창작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영국이 옵트아웃을 철회하고 한국이 안내서를 낸 결과는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4월 9일 4차 변론이 그 공백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가 질문이다.

[AI 저작권 #1] 빈 책의 역설: 옵트아웃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 까닭

[AI 저작권 #1] 빈 책의 역설: 옵트아웃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 까닭

영국 정부가 2026년 3월 AI 저작권 옵트아웃 방식을 공식 철회했다. 작가들이 원한 결과다. 그런데 새 입법도, 규제 기관도, 구속력 있는 라이선스 코드도 없다. 옵트아웃을 막은 것과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수억 개의 저작물이 이미 학습됐다는 사실은 법적 선택과 무관하게 남는다. 승리처럼 보이는 이 교착을 해부한다.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말할 때, 그것은 수사인가 조작인가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말할 때, 그것은 수사인가 조작인가

박상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언론은 사흘 내내 "여 조작기소 확인 vs 야 짜깁기"를 중계했다. 그러나 녹취 안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필요한 진술." 이 문장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사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지, 필요한 진술을 조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양비론 저널리즘이 정치 공방으로 희석시킨 이 사건의 법적 실질을 짚는다.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기본소득당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이 2026년 2월 19일로 끝났다. 국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정치개혁 농성단이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친 지 23일째다.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도 같다. 민주당은 헌재 파면 선고에 환호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명령은 방치한다. 독수독과 원칙으로 읽으면, 절차 위반 위에 쌓인 개혁은 오염된다.

철면피 조희대를 의심한다: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철면피 조희대를 의심한다: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다가 90도2205 판례를 만났다. 심리미진. 중요한 사안에 법원이 충분히 씨름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원칙이다. 그 정신을 2025년 5월 1일의 대법원에 물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선 33일 전에, 대법관 2명의 강한 반대를 누르고 2심 무죄를 뒤집은 그 판결에. 조희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란이 무너지면 남북의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이란이 무너지면 남북의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북한에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핵이다. 이란전쟁은 NPT 체제의 균열을 폭발시켰고, 스팀슨센터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동맹 신뢰가 더욱 침식됐다고 분석한다. 리비아와 이란이 연속으로 확인해주는 메시지, "핵을 포기한 국가는 공격받는다" 라는 걸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한국의 비핵화 노선은 지금 어떤 구조적 압력 아래 놓여 있는가.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매장된 농축 우라늄 약 450킬로그램을 군사 작전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법리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지만, 공습은 이란과의 제3차 제네바 협상 라운드가 종료된 이틀 뒤 감행됐다. 스탠퍼드 국제법 선임 강사 앨런 와이너는 선제적 자위권의 요건인 '임박한 위협'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짚는다. 압수가 성공해도 이란의 핵 기술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